
이재명-검찰 '친형 강제입원' 놓고 불꽃튀는 법정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명-검찰 '친형 강제입원' 놓고 불꽃튀는 법정 공방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서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와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놓고 4시간 반 가량 법정에서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습니다 우선 이 지사 친형의 정신질환 발병 시기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입원을 위한 직권남용을 한 시기가 2012년 4월부터 8월인데, 그 이후인 같은 해 12월에야 친형이 심리학적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도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친형은 2002년에 정신과 전문의에 비공식 진단을 받은 후 조증약을 처방 받았고 검찰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PPT까지 동원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친형 강제입원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지사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 사건은) 강제진단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그것을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시도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만을 적어야 하는 공소장에 법원이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할 불필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된 증인만 해도 40여명에 달해 심리종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