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국회서 난항 예상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이유인데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 "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핵심으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7월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가장 먼저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 - "임대차 보호 3법을 원상회복을 시켜서 구법으로 되돌린다면 임대차 시장의 안정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의 전환을 좀 더 늦추는데 많은 도움이… " ▶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다시 또 원상회복하면 집주인 갑질한다고 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처사다… " 임대차 3법 폐지·축소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가능한데,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인수위는 방역정책도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임이자 /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 현 정부 방역은 '정치방역'이라며 백신 접종 피해자 보상 강화 추진도 밝혔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 [jhookiza@naver com]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MBN #굿모닝MBN #임대차3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