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에 사법공백 초읽기 [말하는 기자들_정치_092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든 가운데, 유엔총회 참석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과제가 산적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가 예상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입니다. 아울러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 문제도 윤 대통령 앞에 놓은 최대 난관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으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이 예상됩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당장 대법원은 원장 공석사태를 맞게 되면서 사법 공백이 우려됩니다. 여기에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와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여야의 강대강 정국이 이어지면서 올스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거부권정국, #해임건의안, #윤석열정부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