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29. 부산 등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 방침에…형사고발 주장까지

[EBS 뉴스] 현재,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생의 3%만 표집해서 봅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이 이 평가를 전체 학생 모두가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학업 성취도평가 확대를 추진하는 지역은 부산과 강원, 충북, 제주 등 네 곳 모두 진보교육감 시절 학력저하를 비판하며 성적을 끌어올리겠단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신임 보수 성향 교육감 지역들입니다 충북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직후 기초학력 진단 개선방안을 결재 1호로 지시했습니다 강원 신경호, 제주 김광수 교육감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관내 모든 학교가 진단평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산 하윤수 교육감은 당장 이번 2학기부터 모든 학교가 필수적으로 자율평가를 신청하란 내용의 공문을 최근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인터뷰: 하윤수 교육감 / 부산시교육청 (지난 26일 학부모설명회) "이제 표집이 아니라 전부 다 함께 공유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서 깜깜이 교육에서 해방시키겠다 "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교별, 학생별 줄세우기 우려가 있고, 사교육 시장만 키울거란 지적입니다 충북지역 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열 명 중 여덟 명은 진단평가가 기초학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 절반 이상은 일제고사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선 법률상 진단평가 실시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 아래 자율적으로 시행돼야한다면서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용환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교육감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 사무이고 교육부 장관의 사무이다 학교별로 알아서 신청을 하는데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 교육부는 학교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원칙이라면서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단 입장입니다 인터뷰: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 교육청들은 진단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공개돼 서열화나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결국 이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비공개 원칙을 보장할 방안과 진단을 활용한 학습 보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