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없어서 못 판다는 ‘SNS 유명’ 식품…믿고 구입해도 되나? / KBS뉴스(News)

요즘 SNS를 통해 유명인이 ‘뭘 먹어서 살을 뺐다더라’, ‘피부가 좋아졌다더라 ’ 이런 글 많이 보고 그 식품을 직접 사기도 하는데요 한 유명 SNS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팔던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오면서 쇼핑몰이나 SNS마켓에서 파는 식품들을 믿어도 되는가 걱정하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식품법률연구소 소장, 김태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한 유명 SNS 스타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팔았죠 매출이 26억 원가량이나 될 만큼 많이 팔았는데요 곰팡이가 나와서 문제가 됐죠? [답변] SNS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입니다 작년 4월부터 부기를 빼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일명 ‘붓기즙’이라는 호박 농축액을 판매했습니다 한 소비자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항의를 했는데 대응이 적절치 않았죠 환불이 어렵다는 초기 대응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환불을 해주긴 했는데요 제품 품질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을 팔다가 불량이 나오자 반품이나 환불 등 소비자 요청을 무시하다가 기존 의류업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거나 무시하다가 소위 큰코다친다는 것을 보여준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근데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에서 곰팡이가 검출돼도 판매자는 이걸 보고할 의무가 없다면서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유리조각, 쥐등 혐오감을 주는 특정 이물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런 제도가 오히려 영업자들에게 보고대상이물이 아니면 별문제 없다고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물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에게 환불 및 배상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이물 보고제도 자체를 폐지해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 최근에 다이어트에 좋은 차라고 베트남산 천연차를 SNS마켓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발암물질이 발견됐어요 이거 검사를 안 하고 들여온 겁니까? [답변] 소량으로 자가소비용으로 국제 특별수송을 통해 들여와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수입통관절차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소량으로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소위 해외 직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세청에서 따로 검사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허락하고 있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과대광고로 단속되거나 소비자 신고가 있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사전예방이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앞서 말한 호박즙을 포함해서 각종 즙과 식초, 다이어트 식품 등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판매하려면 이 식품들이 안전하다는 확인은 받아야 하지 않나요? 검증된 식품이 팔리는 건지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답변] 현재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제도, 즉 영업자가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1개월, 3개월,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오히려 영업자 입장에서 매일 제품을 만들어도 수개월에 한 번만 검사해서 통과한 성적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것조차 스스로 검사하다 보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요식적인 검사제도는 아예 폐지하고, 식약처가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단속 횟수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만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SNS마켓이나 쇼핑몰에서 파는 식품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라고요? [답변]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분리된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판매 중 어떤 단계에서 식품이 오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건 두 회사가 모두 잘못 알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회사나 하자 있는 제품을 만든 회사 모두가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도 두 회사 모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암물질이 든 차를 팔고, 즙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물건을 판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