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중대선거구' 논의는? | 전주MBC 220317 방송

◀앵커▶ 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등 지방 선거를 겨냥한 개혁안이 쏟아졌는데요. 실행된다면 1당 독점의 도내 기초의회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논의는 여전히 터덕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살펴봤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전체 39석 가운데 92%인 36석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시군의회도 전체 197석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70%가 넘습니다. [기초의원 A씨] "야당 의원의 절대적 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그냥 거의 꼭두각시처럼 실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을 2명에서 4명까지 뽑도록 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 지 15년... 하지만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 가운데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되는 2인 선거구가 36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4인 이상 선거구는 전주 한 곳에 불과합니다. '2인 선거구' 중심의 '무늬만 중선거구제'를 깨겠다고 먼저 공언한 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눈 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하지만 이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시작부터 여야가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도내 시민단체와 소수정당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도의회를 90% 이상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부터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두영/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민주당이 지난 2월 천명한 정치개혁 입장이 진정성이 있다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의원들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실제 3,4인 선거구가 많아지면 도내에서도 국민의힘이나 정의당, 진보당 등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커지게 돼, 지방의회의 모습을 바꿀 개혁안이 실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 #전북 #지방선거 #중대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