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비판 검색해도 간첩? 중국, 대폭 강화한 새 방첩법 시행/중국은 해외서 비밀경찰서 운영…정찰풍선까지 보내/2023년 7월 1일(토)/KBS

오늘(1일)부터 중국에서 새로운 '방첩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내거나 팔고 사는 등의 행위를 간첩 행위로 봤는데, 새 방첩법은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기밀이 아니더라도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정보'라면 문제가 됩니다 기사 검색만 잘못해도 간첩 행위로 몰릴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법을 위반하면 징역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등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자, 중국도 국가 안보를 앞세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방첩법 도입이 국가안보를 위한 차원이며 중국의 권리라면서 외국인들이 이를 지키만 하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과 관련해 중국계 남성 2명이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모 중식당이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제주의 한 호텔 건물이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돼 정보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에 잇따라 정찰풍선을 띄워보냈다가 격추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풍선엔 정찰에 사용될 수 있는 미국산 사진·동영상 수집 장비가 탑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방첩법 #비밀경찰서 #정찰풍선 #중국스파이 #반간첩법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