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임대차 3법'...폐지 vs 보완, 결론은? / YTN

[앵커] 임대차 3법이 시행 2년도 안 돼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목적과 달리 오히려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약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서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두고 폐지하자, 안 된다 논란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박정기 / 공인중개사 (서울 내발산동) : (갱신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겠죠,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런데 2년 동안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서… ] [변현중 / 서울 봉천동 거주 세입자 : 아주 일방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참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 폐지를 밀고 나가는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이 준비 없이 시행되며 결국 거주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건국대 교수) :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의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계약을 연장해도 2년 뒤 임대료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임대차 3법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5% 넘게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갈등도 2~3배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서 임대시장이 굉장히 매물도 줄어들었거든요 ] 임대차 3법을 만든 민주당은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법 시행 뒤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는 등 주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신규계약 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전셋값 안정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고… ]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했던 전세 물건들은 오는 8월부터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법 시행 때보다 늘어난 서울의 전세 매물량 등을 살펴보면, 임대료 급등을 우려하는 8월에도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 3월인데도 가격이 못 오르고 있잖아요 4~6월에도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던 상황이 찻잔의 태풍처럼 조그맣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임대차 3법 폐지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이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제도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시장의 피해로 남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