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 유쾌한 반란 시즌2]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님께

👉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입후보 예정자 조정훈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서울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리인으로서 후보님들께 공개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우상호, 박영선, 나경원, 오신환, 김진애 예비후보님께서는 제 질문에 답을 해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정책 토론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철수 예비후보님께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십니다 제가 안 후보님께 제안한 기간은 어느덧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제가 공개 질문을 드리는 건 절대 후보자님들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방향으로 이번 선거가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은 조은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조 후보님이 서초구에서 ‘청년기본소득 실험’을 제시하신 바가 있어 좋았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 공약’은 악화일로의 교육 양극화를 겪고 있는 서울과 그런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하신 공약을 천천히 읽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공약을 추렸습니다 바로 ‘반값 재산세 공약’과 ‘부동산 햇볕정책 공약’입니다 9억 이하 1주택 가구의 재산세를 반값으로 낮추면 서초구는 재원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자치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은 재분배가 큰 역할인데 이는 양극화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1인 가구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시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주거 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조은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값 재산세 공약’은 ‘9억 이하 1주택 가구의 재산세를 50%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초구처럼 부유한 자치구도 있지만, 서울시에는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더 많습니다 서초구는 9억 이하 재산세가 11 7%인 반면, 노원구는 99 8%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재원에 누수가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은희 후보님이 1인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햇볕정책 공약’ 중 신규주택 65만 호 공급은 아무리 보아도 1인 가구의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덧붙여, 임기 내에 65만채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에 지으실 예정인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조은희표 도시재생’ 공약은 기존의 공공주도형 도시재생이 실패했으니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과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조은희 후보님, 3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답이나 새로운 질문이 있는 시민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거나,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을 위한 서울 유쾌한 반란 감사합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서울시장 #조은희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