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4백여 건으로 늘어...관련 쟁점은?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황보혜경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관련 경찰 수사가 4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라진 아기'들을 둘러싼 쟁점과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사회부 황보혜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건수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영유아를 찾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기준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받은 사건 420여 건 가운데 4백여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건수가 하루 사이 160건 넘게 늘어간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경기 남부가 102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대전 38건, 경남이 33건입니다 또 인천과 충남 29건, 경북 23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동은 4명 늘어서, 15명이 됐습니다 경기 과천시에 사는 부부 사이에서 지난 2015년에 태어난 아기가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 등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는 350여 명에 달합니다 [앵커] 그간 언론에 보도됐던 사건 수사에서는 진척이 있습니까? [기자] 4년 전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체포된 A 씨는 출산한 뒤 사흘간 집에 방치한 아기가 숨졌고, 시신은 대전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돌연 A 씨는 아기를 하천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색 작업을 종료하고, 프로파일러 면담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했지만 A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8년 전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은 지역에 있는 선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친모는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앓다 숨졌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학대한 정황은 없는지 살필 방침입니다 또,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기는 물론, 아기를 데려간 사람들의 행방도 여전히 묘연합니다 [앵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이들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남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죠 그런데 어떻게 두고 갔느냐에 따라 혐의가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요? [기자]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오는 것은 아동 유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의 처분은 달라집니다 두 엄마의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에서 낳은 아기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맡겼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 B 씨도 지난 2015년 광주에서 딸을 출산한 뒤 경기 군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보육시설로 넘겨져 탈 없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는 사례지만, 경찰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경찰은 A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진과 충분히 상담했고, 아기를 키우기 힘든 어려운 사정이 인정됐다고 본 겁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