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성폭력”…“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 KBS 2022.06.16.

서산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3학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엄벌을 요청했지만,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최근, 3학년인 아들이 6학년 형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학교 6학년 2명에게 학교 주변 공원과 놀이터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은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멍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계속 (그랬습니다 )"]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학생들을 상담한 뒤 분리 조치를 위해 가해 학생들의 등교를 금지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진술이) 일치를 안 해요 (기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간도 정확히 며칠 몇 시라든지 기억을 못 하고 "] 경찰이 피해 학생들의 주장을 토대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고 해도 형사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8년 6천14명에서 3년 만인 지난해 8천47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도선/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발달 정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을 인지한 아이들의 범죄가 자꾸 증가하고 있고 (촉법소년 보호 범위가) 바뀌어야 할 시점이 오긴 왔습니다 "] 전문가들은 하지만, 처벌 강화뿐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 기간을 늘리는 등 교화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촉법소년 #초등학생_성폭력 #소년보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