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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상식과 공정으로 이행" / JTBC News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앞세워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3일)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6대 국정목표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담은 국정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입니다 정치·행정 부문 주요과제는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 추진,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현, 모든 데이터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입니다 경제 부문 주요과제는 민간의 혁신역량 발휘를 위한 규제 개혁, 금융·세제 지원 강화, 제조업 등 주력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입니다 사회 부문 주요과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 등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 산업재해 취약 부문에 대한 예방 강화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추진 등입니다 미래 부문 주요과제는 과학기술 G5(주요 5개국) 도약을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기술 역량 확보해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 등입니다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을 맞춤형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부문 주요과제는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과 통일의 기반 마련, 미·중·일·러 4개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 0 민·관 합동위원회' 추진으로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장병들 복지 및 보훈정책 확대 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주요과제는 어느 지역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부문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