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모욕 얼룩진 '교원평가' 개선 방향은? / EBS뉴스 2023. 06. 13

[EBS 뉴스]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일부 학생들이 교사에게 성희롱이 담긴 내용을 작성해 논란이 일었죠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부적절한 답변을 거르는 기능을 보완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교원평가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해, 교원평가에서 교사 성희롱한 고교생 '퇴학' 처분 '교원평가' 논란 커지자 경고 문구 게시· 필터링 강화하기로 '성희롱·모욕·협박' 시 경찰에 수사 의뢰· 최대 퇴학 처분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특별 휴가 대책 마련 2024년, 교원평가 대대적 개편 예고 '전문성 향상' 위한 개선 방향은? ------ 서현아 앵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성철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정부가 교원 평가에서 불거졌던 모욕이나 성희롱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일단 전반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모욕적 평가 또 성희롱적 평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여러 방식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모욕적인 평가가 명백히 교권 침해이고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문구를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학생, 학부모한테 잘 안내가 된다면 사전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 교육청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또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내린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잘 시행을 해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보완 여부나 시행 여부를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원 평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평가가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들은 교원 평가 제도가 당초에 표방했던 전문성 신장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교단 붕괴 그리고 교권 침해,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 평가를 보면 평가 시즌이 되면 오히려 생활지도에 적극적이거나 교육 활동에 열성적인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러시면 낮은 점수 드릴 수밖에 없다' 또는 '괜찮으시겠냐?'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끼리 담합해서 낮은 점수를 몰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지도부장 선생님들이 낮은 점수를 받는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강원도의 한 초등교사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가 낮아서 연수 대상자가 됐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단 한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결과라고 해서 매우 논란이 됐습니다 오히려 단 한 명의 평가도 받지 못한 선생님들은 연수 대상이 안 됐는데, 본인만 연수 대상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겠죠 이런 학생, 학부모 평가 문제가 지금 계속 초래되고 있는 교원 평가 제도에 대해서 교원들은 결코 그 평가 내용이나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서술형 문항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문제일까요?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술형 문항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성희롱성 표현에 대해서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는 이전부터 교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제기돼온 문제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고요 교총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에 있어서도 욕설이라든지 이런 건 매우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는 '유산되기를 바란다' 이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서술형 평가 문항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응답들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 선생님들은 보지 않는 그런 형식적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의 교원 평가가 교사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금의 평가 내용 그리고 5점 척도 방식으로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그런 방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보나 피드백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가 문항을 좀 더 교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 부족한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재구조화한다든지 또 그냥 단순히 5점 척도 방식으로 낮은 점수를 그냥 작위적으로 매겨서 연수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전문성 신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가 올해 정책 연구를 통해 내년부터 교원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앞서 지적드린 것처럼 단순한 평가 문항이나 또 그거를 작위적으로 5점 척도 방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낮은 점수를 받은 선생님을 연수 보내는 그런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교육 당국은 대강의 교육 평가 방식이나 절차를 안내를 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방식이나 평가 내용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부분이 반영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선생님들마다 장, 단점이 나타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자율 연수를 선택해서 이수하도록 하고, 또 강점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청이 자율 연수 내용들을, 또 과정들을 더 많이 개설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교원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비를 확대 지원한다거나, 또 학교 내 교과자율연구모임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현아 앵커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교원의 전문성을 키운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