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박소영 의원

[시민의 시각에서 시흥시 현안을 바라보다] 📣 ✨제32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청년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야기한 박소영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회의장 대형 화면에 자료가 뜨며) 오늘 저는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청년 업무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총 5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올렸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청소년재단에서 청년 청소년 재단으로 통합이 필요하며 청년 공간인 청년스테이션을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청년 문화 예술 지원과 동아리 활동, 청년 축제를 포함한 청년의 날과 청년 단체 업무를 이관하여 추후 1년 총 8억 원 이상 출연금을 증액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는 공무원 포함 임기제, 기간제 총 10명의 인원 감축, 재단은 정규직 8명 증원, 부서는 가볍게 설명합니다 현재 청년스테이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 7명이 그대로 넘어가고 센터장 1명이 늘어나는 정도라고 말입니다 다시 면접을 보는 절차는 갖추겠지만 현재 인원들의 대다수가 재단으로 이동 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직 조건에 충당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업무 전문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업무 이관 내용이 ‘왜 특정 분야일까?’입니다 부서가 말하는 청소년재단으로 통합 필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에 적힌 필요성은 문화 예술 분야 업무 이관 내용과는 전혀 매칭되지 않고 업무 이관 내용은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속성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부서와 재단 사이 역할 분담도 보면 애매모호하고 이관되는 업무와 매칭되는 것도 매우 미비합니다 앞서 통합된 성남시 청소년청년재단의 청년사업실의 업무를 보십시오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갔던 수원시가 마찬가지로 청년을 위한 활동부터 공간 관리, 취업, 고민 상담소 등 많은 분야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급하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획 없이 재단 통합을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단이 확장을 욕심부리는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2024년 9월 발표했던 비전 수립을 보면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장대로 청년에 대해 청소년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연계는 바로 청년의 삶을 고려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청소년재단이 고민했던 청년과의 연계는 고립 은둔 청년의 문제와 맞닿아 있고 재단이 적극적으로 재단 확장을 꾀했다면 이 영역이 최우선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위 회의 때 부서 과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2024년 10월 21일 시장의 방침 결재를 득하여 본예산에 재단 확장 출범식 예산을 올리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청년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전시 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신진 예술인이 예술인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시 이력을 만들어서 추후 예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사 시 청년과 청소년을 통합한 재단의 출범식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단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시장님의 허락을 받았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합니다 예산 증액이 진정한 청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건비와 운영 비용으로 소모되어 버리면 안 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수의 청년들은 더욱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재단만 몸집 부풀리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와 재단은 중요한 심사를 앞두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단의 이사장 또한 시장님이시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니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으로 이렇게 급하게 부실한 계획으로 재단을 통합 확장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 #박소영 Homepage : Youtube : Instagram : Facebook : 5분자유발언 카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