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우] “여성 낙태권 폐지” 대법원 문건에 미국 ‘발칵’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폐지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문건 초안이 공개돼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초안 내용이 “과격하다”며 이례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50년 만에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겠다니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다른 모든 결정권도 침해될 소지가 큽니다 ” 앞서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연방 대법원의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례는 여성의 임신중절에 관한 헌법상 권리를 보장해,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매체에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각 주가 임신중절에 관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6대3으로 보수 우위의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공개된 초안이 최종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시카 워터스 / 아메리칸대 법학 교수 “여성이 임신중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미국의 26~28개 주가 곧바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할 것입니다 ” 여성 인권 단체들은 낙태권이 여성의 동등한 사회 참여의 핵심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만 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라 마이어스 / 미국 가족계획협회 CEO “판결은 특히 빈곤층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돈이 있는 여성은 비행기 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수술받으면 되지만, 빈곤층 여성은 이 잔혹한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 3일 워싱턴 D C 연방 대법원 앞은 낙태 찬반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캐롤라인 스미스 / 낙태 반대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포함해 아이들을 죽이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헌법에 없습니다 ” 소피아 울프 / 낙태 찬성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힌다면 수많은 여성이 죽어갈 것입니다 ” 여성 낙태권에 관한 논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