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초등 입학 추진'에 반발 격화..."아동 발달 무시한 졸속 정책" / YTN

[앵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살에서 5살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뒤 학부모와 교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뿐더러,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내놓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기자] 네, 학부모·교사 단체 등이 모인 '만 5살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계 내부 논의도 없이 나온 개편안이 황당하기만 하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미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서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현행 만 6살인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5살로 낮추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입학연령 하향이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 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놀이중심 교육이 필요한 만 5살 아동을 20년 뒤 산업인력을 충원한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힌다는 건 어떤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숙고 없는 결정이란 겁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일찍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들의 성적을 좌우하는 교육 불평등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학제 개편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장관 보고에 이어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지시하기까지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가 전혀 없었단 건데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등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을 연구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발표했다면서 학교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밀실정책의 표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맘카페 등에서도 영유아 조기교육이 더욱 성행할 거라거나,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 시간이 길지 않아 결국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유치원은 의무교육이 아닌 만큼 어린 시절 주어지는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실행에 앞서 방법과 절차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가 해명에 나섰죠? [기자] 교육부는 이번 정책안이 일찍부터 아이들을 공교육에 편입시켜 사회 양극화를 출발점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는데요 향후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도 오늘 오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 수렴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국가 책임 교육제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폭넓게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못하다 보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고요… ] 앞서 박 부총리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