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사회보험 부담 늘린다"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사회보험 부담 늘린다" [앵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계획표를 내놨습니다 고갈 위기에 놓인 사회보험은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쓸 때는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내도록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재정운용 방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사회보험 해결책입니다 당장 9년 뒤 바닥을 드러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사회보험은 현 제도 유지시 지속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적정부담-적정급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나 선거공약을 낼 때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포퓰리즘 남발을 막는 '페이고' 원칙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국가 부채와 재정수지의 한도도 법으로 정해 그 안에서 살림을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역 축제 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설정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누리예산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재량에 맡겼던 세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10% 삭감'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새 사업을 하려면 해당 부처가 자체적으로 그만큼 지출을 줄여 예산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줄인 지출을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와 신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과 안보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