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용 번개탄·농약 정보 퍼뜨리면 2년 이하 징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살용 번개탄·농약 정보 퍼뜨리면 2년 이하 징역 앞으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울 목적으로 번개탄이나 농약의 판매·활용 정보를 온라인에 퍼뜨리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자살예방법을 근거로 이같은 내용의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2017년 자살사망자 1만2,400여명 중 26% 정도인 3,200여명이 가스 중독·농약 음독 때문에 숨진 것을 감안해 이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