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대장동·성남FC' 이재명 오늘 기소…수사 1년 6개월만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늘 불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1년 6개월여 만인데요 이 대표의 기소로 인해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도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해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지 1년 반 만에 오늘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데요 먼저, 어떤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게 되는 것인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질문 1-1]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요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사건이 2개가 병합되어 기소가 되다 보니 혐의 사실도 많은데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각각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검찰이 보강수사에 주력한 부분 중에 아마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집중했을 것 같은데, 기소 후에도 검찰이 좀 더 보강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428억 원 약정설은 대장동 일동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이고, 또 그 중 김만배씨는 아직까지도 이 428억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28억 의혹이 입증이 안 된다면 배임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428억 원 약정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다시 재구속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만배씨입니다 김만배씨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 건데,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작년 9월에 기소가 돼서 첫 재판을 하기까지 거의 6개월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번에 기소가 되면 첫 재판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뇌물약속 혐의로 추가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정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5-1] 현재 불법정치 자금 의혹이나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인데요 이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5-2] 최근 김용 부원장 재판에 대장동 일당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유동규 본부장에게 1억을 줬는데, 사무실에 김용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꽤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했는데요 이런 정황을 목격한 진술이 재판 결과에 유의미한 증거 진술이 될 수도 있나요? [질문 6]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쌍방울 수사도 있는데요 일단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 공범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도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추후 이재명 대표도 조사를 받게 될까요? [질문 6-1]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 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자료를 게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판도 아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자료를 왜 올린 건가요? [질문 6-2]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재판자료를 올린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재판 중인 사용된 자료들을 SNS에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7]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가 임박하자 민주당의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헌 80조'라는 것이 기소만 되어도 당직자는 당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