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뭉개다 이틀 만에 통과…이슈 터지면 '뒷북 입법'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21대 국회, 이제 임기가 10개월도 남지 않았죠 3년간 역대 가장 많은 2만 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지만, 정작 필요한 법안은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고 있었습니다 홍지호,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가평의 지방하천 조종천입니다 북한강과 합쳐지는 부근에서 북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폭우 때 청평댐 방류로 큰 피해를 입은 이유입니다 ▶ 인터뷰 : 함영철 / 경기 가평군 - "청평발전소 수문을 열면 이 물이 수압 때문에 내려가질 못해요 제방이 넘쳐가지고 청평시장 안에 물이 들어가고… "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만나는 '배수영향구간'에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법안이 2021년 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법안소위 후 처리는 미뤄졌고, 지난달 경북 지역 수해 등 비슷한 피해가 벌어지고 나서야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이곳 조종천과 같은 배수영향구간 정비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단 이틀이 걸렸는데, 1년 7개월을 뭉갠 셈입니다 헌법과 어긋난다는 결정이 난 법률도 문제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현재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건 위헌 법률 22건과 헌법불합치 법률 20건 등 모두 42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건은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났고, 5건은 개정안 마련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난 2021년 당시 야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사찰 논란이 제기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도 내년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관련해 18건이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에서 지난해 말 한 번의 심사가 진행된 뒤 여야 논의는 멈췄습니다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황도수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관서는 더 이상 통신자료를 제공 요청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책임 규정이 거의 전무한… " 2021년부터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한 달 세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 개최 횟수는 0 68회에 불과합니다 여야 정쟁 속에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jihohong10@mbn co kr] [ nth302@mbn co kr ] 영상취재 : 최영구·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