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정치권 '후폭풍'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북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죠 월성1호기를 예정보다 일찍 폐쇄하기로 한 것이 과연 정당했나, 그 과정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어제 결과를 내놨죠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지만 또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나왔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월성 1호기, 83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37년이 된 겁니다 당초에 보면 2022년까지 수명 연장 절차를 거치면 쓸 수 있게 설계가 됐었는데 2018년에 조기 폐쇄가 결정이 됐고 국회가 지난해 9월에 감사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민병두 전 의원님, 386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생각보다 아마 양 입장이 오랫동안 충돌해왔던 것 같아요 감사위원들 내에서도 탈원전정책을 기본적인 철학으로 생각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탈원전이 과연 경제적으로 적당했느냐 하는 것을 갖고 다른 각도에서 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그 과정에서 방금 소개된 대로 감사원장께서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과연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뜻밖에 논란을 더 키웠던 지점이 있죠 정치적 감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키워지다 보니까 그런 색깔을 최대한 탈색해가면서 논의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각론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총론에 대해서는 지역 수용성이랄지 안전성 문제랄지 이런 걸 생각할 때 폐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태도고 중립적인 태도로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각론에서는 문제가 있으나 총론에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국가의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또 감사원이 이런 저런 정치적 입장 차이를 뛰어넘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면서 4차례 감사를 했고 그때마다 판단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이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장이 바뀌거나 절충을 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탈원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 자체는 제가 맞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유보적인, 그러나 결국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도 그나마 51점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정부의 기본 정책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 정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