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회 정상화, 남은 과제는?...박순애 임명 강행 후폭풍 / YTN

[앵커] 21대 후반기 국회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합의해 선출하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국회 공전도 마무리된 건데요 이에 따라 35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 5선의 김진표 의원, 여당 몫 부의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 야당 몫 부의장에는 4선의 김영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렇게 국회 문은 열렸지만, 아직 상임위 배분과 사개특위 구성 문제 등 난제가 남았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민생 챙기기도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먼저 여야 모두 법 개정으로 유류세 법정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황 [류성걸 /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지난달 21일) : 유류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달 21일) :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밥값 지원법'을 두고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를 두고는 이른바 '부자 감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달 17일) : 법인세 인하 등 투자를 촉진해 지속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 국가의 부를 키워 국민의 실질적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위원장 (지난달 28일) ; 경제 강자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채찍을 거두겠다, 그러면 경제에 활력이 불어넣어 질 것이다 이거 효과가 없는 것은 검증됐지 않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거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그동안 큰 결격 사유나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명 가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박순애 부총리는 음주 전력뿐 아니라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갑질 논란까지 제기돼 임명하기엔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모두 임명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해서 박 부총리의 임명 여부를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논란에 대해선 일단 본인이 사과했다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로써 해명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교육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건 국가 손실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국민이 널리 이해할 것이라고 엄호했습니다 또 박 부총리는 음주 운전 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도 감쌌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외에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있어서 교육부 장관 임명 안 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에 그 점은 국민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실 것이라고…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민 무시라면서 박 부총리를 살리기 위해 김 후보자를 날린 사전기획 아니냐 (중략) YTN 김대근 (kimdaegeu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