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베이징 종전선언' 무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반도 브리핑] 바이든 정부 첫 대북 제재…'베이징 종전선언' 무산 [출연 : 연합뉴스TV 지성림 북한전문기자]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외교·안보 이슈를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는 북미관계, 그리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사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해주실 주요 이슈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대북 압박이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북미관계를 중재해야 하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우선, 미국은 인권 유린 행위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단체와 개인을 경제 제재 목록에 추가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현지시간으로 월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이 결정도 역시 이유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미중 종전선언 구상은 무산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는 별개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낼지 말지, 또 보낸다면 어느 정도 급의 정부 인사를 보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앵커]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새로운 제재 내용부터 들어보죠 [기자]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세계 인권의 날 당일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리영길은 지난 9월까지 우리의 경찰청장 격인 사회안전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중앙검찰소와 북한의 사법 체계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이는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행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도 불공정한 북한 사법 체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며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명시했습니다 버지니아주립대 3학년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 목적으로 방북했다가 평양 양각도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해 3월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미 간 교섭 끝에 웜비어는 다음 해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앵커] 북한의 검찰과, 경찰 수장 출신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 자국민인 오토 웜비어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외에도 추가 제재 대상이 또 있다고 하죠? [기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데요 미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 해외 취업을 불법으로 알선해주는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북한 4·26 아동영화촬영소가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이와 관련한 중국 업체들도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대학인 '유러피안 인스티튜트 주스토'도 수백 명의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앵커] 미국은 현재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대화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기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9월엔 북한 여행금지를 1년 연장하고, 11월엔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에 북한을 여전히 포함했지만, 이런 것은 이전 정부의 조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 재무부 발표는 새로운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바이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