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매거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기자회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대책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위원회와 상인단체 등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일자리 안정자금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정부의 추가 보완대책들은 알고 있지 못해 지원을 꺼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지원단을 구성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에서 담아내지 못한 지원대상과 추가로 보완해야할 점을 발굴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철 전국복합쇼핑몰 비대위 집행위원장 일하시는 노동자들께서 신용불량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여러 명이 가입해 있는데 내가 또 고용보험이나 이걸 들어야 되냐? 차라리 난 그걸 들지 않겠다 차라리 10여만 원 드는 고용보험료나 4대 보험료를 내느니 그냥 월급 좀 더 받겠다 ” 이런 얘기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데 이 이야기들을 사실 다 내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당사자로서 상인들의 그런 고충들을 같이 들어주고 그것이 곧바로 행정으로 연결돼서 그런 사각지대들을 체계적으로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는 이런 민관협력시스템이 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들은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듯이 최저임금 적용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민관합동지원단을 한시바삐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