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권한 넘어 선 '계엄 검토'…5·17 사태와 판박이

기무사, 권한 넘어 선 '계엄 검토'…5·17 사태와 판박이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공개한 합동 참모본부 실무 편람에 따르면 기무사에는 계엄령을 검토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 전두환 씨의 보안사처럼 기무사가 지휘 계통을 뛰어넘어 계엄 정국을 주도하려고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