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징역형 구형 20230908
검찰이 도시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할 당시 도로 개설을 앞둔 토지 주변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들인 삼척시 전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이 공무원이 공직자임에도 업무 처리 중 취득한 비밀로 2017년 당시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사들인 이유가 개발 사업을 담당할 당시에 주민들이 함께 살자는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