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15 [원주MBC] 강원판 빌라왕 전세사기.. 대출 땡기고, 방 쪼개고

[MBC 뉴스데스크 원주] #빌라왕 #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강원판빌라왕 ■◀ 앵 커 ▶ 올해 초 전국을 휩쓸었던 전세사기 강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일명 '방쪼개기'를 통해, 가구수를 늘려 건물가치보다 두세배 많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강원판 빌라왕' 2명이 구속됐습니다 특별법이 인정한 강원지역 전세사기 4건중 3건은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주에 거주하는 한 40대 남성은 최근 몇 년 사이 원주시 단계동, 반곡동, 단구동, 횡성 읍하리에 총 39세대 규모로 5채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남성은 은행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지었고, 일명 '방쪼개기'를 통해 허가받은 가구 수보다 더 많은 가구를 확보한 뒤 전세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 INT ▶김동현/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방쪼개기는 일반적으로 건축물 준공 후에 방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겁니다 임대 보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 ◀ st-up ▶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했습니다 우편함에는 이렇게 우편물이 쌓여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1명, 피해액은 13억 5천만원에 달합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INT ▶김동현/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자기 자본금 없이 건물을 연속해서 신축했고 능력이 없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금 반환)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 반곡동의 한 신축 건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10명 나왔습니다 20대 남성은 2억원만 내고, 대출을 5억원 넘게 끼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전세금 6억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건물의 잔존 가치 1억 7천만원이 돌려줘야할 전세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만큼 반환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중개를 의뢰받았던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은행 빚이 많은데 모든 물건을 전세로 내놓는 건 무리"라며 부담스러워 했지만, 피의자들이 더 많은 중개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자, 일부 중개사들이 중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개인을 전세사기의 공범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 INT ▶김동현/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세사기)를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설명서나 확인서 상 그 내용(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은 다 고지가 된 것으로 확인돼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원주는 강원도 내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이었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 CG ] //강원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금까지 67건을 전세사기로 인정했는데, 이 중 50건이 원주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7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주에서도 소수의 임대인이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 CG ] //도에서 인정한 원주지역 50건의 전세사기 중 45건이 부부 한쌍과 1명의 임대인에게서 발생했습니다 //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강원도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종료시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를 받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