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케이블TV뉴스)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2회

【앵커멘트】 쉽게 풀어보는 20대 총선 두번째 시간입니다 서동철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앵커:두번째 시간,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기자:네 앞서 리포트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선거구획정이 갖는 의미와 또 왜 이렇게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VCR - 투표그림】 우선, 선거구획정문제의 발단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비율을 2:1이하로 해야한다는 판결이였는데요 예를 들어 인구 10만명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과 인구 30만명인 선거구에서 당선된 자가 있다고 보면 두지역 1인당 투표의가치는 3배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헌재는 최소 2배차이인 2:1로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기존에는 3:1이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도 제시를 했는데요 상한선은 27만 7천 966명 하한선은 13만 9,473명입니다 결국 상한선을 넘는 곳은 한개의 선거구가 더 만들어지거나 일부가 인구하한인 곳에 편입되는 것이고 하한선보다 아래인 곳은 다른 또 하한선보다 아래인 곳과 합쳐지거나 인구상한을 조금 넘는 곳의 일부지역과 합쳐져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것입니다 【스튜디오】 앵커:헌재의 판결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 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유는 뭔가요? 기자:네 한마디로 이유는 유 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ULL C G IN】 먼저 비례대표 의석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의석정수는 300석인데요 지역구의원 246석, 비례대표 54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인데요 【스튜디오】 따라서 여당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구수는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지역구수를 조금 늘리더라도 비례대표의석을 줄여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FULL C G IN】 두번째는 지역구 수 조정자체에 대한 농어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무조건 선거구를 통합해 줄여선 안된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은 헌재의 인구편차 2:1판결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비례대표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지역구는 그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스튜디오】 인구수만 따지면 안되고 도로나 하천, 환경 생태 등 국토의 영속성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인구수가 적은 곳들끼리 선거구를 합칠때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곳끼리 묶을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FULL C G IN】 예를 들어 네개의 선거구가 있다고 봤을 때 모두 인구 하한선아래여서 두곳씩 합쳐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ㄱ ㄴ선거구와 ㄷ ㄹ선거구를 합쳤을때는 A정당 한곳과 B번정당 한곳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ㄱ와ㄷ선거구를 묶고 ㄴ과ㄹ 선거구를 묶었을때는 A당이 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 선거현황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묶느냐도 각 정당들이 신경을 안쓸수가 없는 것이죠 【스튜디오】 한편, 서울에서는 인구하한선에 있는 중구에 성동갑의 일부동을 편입시키는 안이 유력한데, 이렇게 되면 선거구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강남구는 선거구 하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광주와 남양주는 선거구가 하나 늘어날 가능성 포천 연천 선거구와 양주 동두천 선거구는 각각 포천 동두천과 연천 양주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