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회. [210701 목 오후 생방송2] 비보호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와 쿵!

b15120, 피해자가 고의로 충돌한 의심이 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b15147, 2차로 직진 중 반대 방향에서 뛰어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 ================== 4 b15120, 피해자가 고의로 충돌한 의심이 되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블박차 비보호 우회전하려는데 마침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고 보행자가 건너다가 블박차와 부딪침 블박차 정지선 지났으니 신호위반은 아님, 지나가려는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뀜 * 투표 1 블박차 100% 잘못 (2%) 2 블박차가 더 잘못 (26%) 3 보행자가 더 잘못 (60%) 4 보행자 100% 잘못 (12%) 만일 자동차가 신호위반해서 보행자와 충격했으면 블박차 과실 100% 혹은 보행자에게 5-10% 있느냐 그런데 신호위반 아니고 바로 앞에 차가 있는데 보행자가 더 조심했어야 하지 않은가, * 투표2 1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34%) 2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들어섰으면 처벌 안 받는다 (66%)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있는 곳 블박차가 먼저 녹색 신호에 우회전하는데 횡단보도 녹색 켜지며 건너던 아이와 사고 1심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항소심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대법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왕복 2차로 도로, 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 있는 곳 블박차가 먼저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왔는데 양쪽에 불법 주차된 차 뒤에서 나오던 아이와 사고 1심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항소심 - 혹시 보행자 나올 수 있으니 조심했어야 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대법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횡단보도 먼저 밟았더라도 바로 멈출 수 있도록 천천히 가야 ================= 7 b15147, 2차로 직진 중 반대 방향에서 뛰어오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 2차로 직진 중 반대 방향에서 뛰어오는 무단횡단자와 사고 제한속도 50, 블박차 40-50 사이 6월 29일 아침에 집에 가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앞차에 가려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지 못했고, 중앙에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불가항력이었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행자가 의식을 잃어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따라와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1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이 나올까요? 2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내줘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100 대 0 주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다친 보행자가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치료비 내주고 보험료 할증될 거 생각하니깐 많이 억울하네요 * 투표 1 블박차 조금은 잘못 있다 2 블박차 잘못 없다 (100%) * 1차로 앞에 가던 차에 브레이크등 앞차 브레이크 잡을 때 뭐 있나? 생각하며 조심했어야 한다면서 블박차에게 조금은 잘못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대의 차 중 뒤차 지나치면서 그 앞차가 브레이크등 풀려서 그냥 가려던 중이라면? 1차로 차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려는데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중앙분리펜스 없으면 블박차 조금 과실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중앙분리 펜스를 넘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100:0 의견 블박차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 양쪽에 있는 차가 브레이크 잡으면 뭔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가려하지 말고 미리 대비해서 브레이크 잡는 것이 좋다 경찰은 어차피 블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 텐데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에 보내달라고 해야 즉결에서 유죄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길 무죄되면 안전운전불이행 아니고 잘못한 게 없으므로 치료비 대주고 부당이득 반환청구해서 다 받아오고 사고 없었던 걸로 되야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