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값 80kg 당 20만 원 수준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쌀 수급 안정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23.4.6.)
✔올해 수확기 쌀값 80kg 당 20만 원 수준 되도록 '수급안정대책' 추진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사업 등 추진···쌀 소비 확대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 3조 이상으로 확대···'27년까지 5조 원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영농 은퇴시 직불금 지급···내년 시행 ✔내외국인 인력 공급 대폭 확대···약 3만 8천 명 외국인 근로자 농업 배정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1월까지 설립 등 유통비용 6% 감축 계획 ▪️'영농정착지원' 확대···청년농 3만 명 육성·3년간 월 최대 110만원 ✔'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 확대···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 적극 육성 ▪️농촌특화지구 제도 내년 도입···생활SOC 복합시설 900개소 지원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김인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당·정 간담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민·당·정 간담회 내용이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브리핑이 끝나고 민·당·정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 의결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작목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 분야의 탄소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2022년 5개소에서 2023년 19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 이상이 농촌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6%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일시 : 2023 4 6 (목) 15:00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 🔹발표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