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첫 증인신문…현직법관 출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첫 증인신문…현직법관 출석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첫 증인신문이 열리는데요 현직 부장판사가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현직 판사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설 예정인데,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네, 잠시 후 10시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정 부장판사는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예정대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 신문입니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속상관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재판거래 문건을 만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행정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겼던 2015년에도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현직 법관커뮤니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이 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심의관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현직 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줄줄이 예정돼있는데요 임 전 차장 측이 230명에 이르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중에는 현직 법관 108명도 포함돼있습니다 다만 현직 법관들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려울 수 있어 증인신문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