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 사후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국무회의 절차 공방 [MBN 뉴스7]

【 앵커멘트 】 오늘 헌재 변론에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지 대해 집중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실질적인 회의였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서', 그러니깐 국무회의 결재가 없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후에 결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직접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희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약 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도착했다는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를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누군가 증인에게‘행안부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만류 의사 전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위원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등 정족수를 채우려 노력했고, ▶ 인터뷰 :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무위원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저희가 다 기다렸고 계엄 선포를 거의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기다렸던 것이고요 "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지적은 반박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담당 의정관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부서가 없다는 지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국무회의록에 부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당시 특수적인 상황에서 사후 결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절차적 위반에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 choi@mbn co kr] 영상편집: 송현주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