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상목, '쌍특검법' 거부...헌법재판관 '2명' 임명 / YTN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일단 이 점은 어떻게 보셨는지 평을 해 주시죠 [최수영]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최상목 대행이 필요충분조건,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헌법재판관을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위헌적 요소가 가득하고 독소조항이 많다는 14개, 15개 혐의가 있는 내란일반특검과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서 여야가 다시 독소조항 제거하고 가져온다면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본인이 사령탑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여야의 쟁점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서 아마 플랜B를 택한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듯싶지만 실제로 또 이것 이상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국이 이제는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안정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글쎄요, 2명이라도 임명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을, 임의적으로 그걸 선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작위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정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편을 온전히 들 수 없어서 일부만 본인이 선택해서 임명을 한 셈이 됐는데요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고 최상목 대행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나머지 한 분도 그 즉시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합의는 된 거죠 2명,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해서 청문회하고 선출 절차를 거쳤는데 그사이에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가 있다 보니까 여당이 입장을 바꿔서 보이콧을 했고 결국 야당 주도로 다수의 의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의라고 보는 게 타당한데 지금 다시 합의를 거론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성이랄까요 이게 결원이 충원됨으로써 충족이 됐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니까 야당 협박에 굴복했다고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수영]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 야당 협박에 굴복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대행의 권리를 그렇게 확대 포괄적으로 해석했느냐 반발하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3명을 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을 다 임명해도 그게 당연한 일인데 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