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혁신방안 브리핑 |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 | 한화진 장관
환경부는 국제사회 추세에 발맞춰 환경정책의 목표와 기준은 확고하게 지키면서 민간 혁신을 이끌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전환합니다 둘째,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전환합니다 셋째,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전환합니다 넷째,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로 전환합니다 환경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바라는 환경규제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더 안전하고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 #환경규제혁신방안 #브리핑 #한화진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