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얼굴은 미성년자, 합성한 몸은 성인이라면? ㅣ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변호사 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서울경찰청과 윤석열 대통령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텔레그램 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의뢰, 유포한 사람들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법적 처벌: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처벌입니다 법적 대응: 딥페이크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피해자의 연령과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 초기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 텔레그램 방에 우연히 들어갔다면, 즉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딥페이크성범죄 #형사사건 #법무법인온강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소송은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 상담 문의: 1670-5901 (24시간) ✔️ 홈페이지: ✔️ 네이버 블로그: ✔️ Instagram: @mylifelawyer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 배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