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피의사실 공표 처벌 추진…검찰 개혁? 수사 압력? (2019.09.17/뉴스외전/MBC)

▶ '피의사실 공표죄' 취지는? ▶ '무죄추정의 원칙'‥피의자 인권보호 차원 ▶ 기소전 누설하면 ‘3년이하 징역’ ▶ "알권리" vs "인권침해" 반응 엇갈려 ▶ 檢 공보준칙에 피의사실 공표 벌칙 신설 추진 ▶ 수사 내용 유포 시 감찰‥"소환 공개도 서면동의" ▶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전례 없어‥사실상 '사문화' ▶ 수사 내용 유포 시 감찰‥"소환 공개도 서면동의" ▶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된 전례 없어‥사실상 '사문화' ▶ 피의사실 공표 제한‥"왜 하필 지금이냐" 논란 ▶ 조국 "법 지키면 인사상 불이익 없어" ▶ 법무무 "초안에 불과"‥조국 가족 사건과 '선긋기' ▶ 법무부 "향후 의견 수렴해 최종안 확정" ▶ 피의사실 공표 비판‥'이중 잣대' 논란도 #피의사실공표죄 #조국 #법무부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