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백색국가'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큐브] 일본이 한국을 제외한 '백색국가'란? [앵커] 일본이 각의,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라고도 불리는 백색국가가 뭔지 황인성 아나운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터] 개인과 개인이 물건을 거래할 때, 서로 신뢰하는 사이라면 굳이 물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도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죠 국가간 무역에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칫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의 경우, 못 믿을 나라로 가는 것을 막는 반면,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나라에게는 수출 절차를 줄여주는데요 이것이 무역 특혜를 주는 안보 우방국, 백색국가입니다 일본은 백색국가 제외 이유로 우리가 전략 물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리 제도가 일본보다 더 깐깐하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첨단소재, 전자 등의 전략 물자는 물론 비전략 물자까지 1,000개 넘는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색국가에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정부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는데 9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측 판단에 따라 허가 기간을 늦추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한국 업체 역시 수입 물품을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