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영란법 100일..정착 vs 타격

[뉴스투데이]김영란법 100일..정착 vs 타격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어느새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속에,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경제를 위축시키고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찌감치 선물 예약 진열대가 차려졌습니다 2~3만원대의 실속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값비싼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카드할인을 통해 5만원 이하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설 명절부터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 고가의 선물세트를 찾아보기힘들게 된것입니다 (인터뷰)-'받는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이런 대형 유통업체의 공세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화훼농가와 꽃집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원예공판장의 경매 물량은 30% 이상 급감했고 화환이나 화분 소비량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인터뷰)-'승진 축하 화분 받는 것 꺼려'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축산물 수요 추정 조사' 결과 전남지역 피해액만 8백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c g) /저녁식사나 모임이 눈에 띄게 줄면서 휴업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식당이 공식 집계된 것만해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 (인터뷰)-'잠재적 폐업 업소는 지속적 증가' 김영란법이 청렴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되긴 했지만 서민 경제를 그만큼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ANC▶◀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