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고사직전’ 소상공인…정부 지원은 ‘산넘어 산’ / KBS뉴스(News)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제계 곳곳에서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특히,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금융 지원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선 아직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학부 정연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아무래도 일단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게 가장 크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다녀야 물건도 팔고, 먹을 것도 팔아서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리겠죠 코로나19로 유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소상공인들 말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에 저리 대출 등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자] 그게 막상 현장 소상공인들에겐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젭니다 정부는 돈을 빌려줘서라도, 일단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 상황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는데요 현장에선 정부가 빌려준다는 그 돈,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이 몰리는 현장을 한 곳 나가봤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데요 돈을 빌리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받아야 금융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봤더니, 상담하러 온 사람들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서울중부센터였는데 하루 방문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확인서를 떼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더라도 확인서 받아서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 대출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않습니까? [기자] 근데 실상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일단 확인서는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시간을 기다려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도, 더 까다롭고, 더 오래 걸리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다음단계인 신용보증재단 심사 절찹니다 신보에 소상공인 확인증을 내고 심사까지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 순서 자체가 한참 밀려 있다는 건데요 원래는 2주 정도면 되던 심사가 지금은 두, 세달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 심사를 받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대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허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코로나19로 어렵다고 무조건 지원하지 않고 나름 심사를 거쳐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면 대출을 못 받는 식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기자] 실제로 만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아주머니는 거의 울먹이시면서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이 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식당 운영 소상공인/음성변조 :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소상공인한테 해주는 게 4천만 원 있어요 제가 2천5백만 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7천만 원에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힘든 건 저희들이 힘든데 말은 나라에서 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바쁜 시간에 와서 도로 가잖아요 그 허탈한 게 너무 "] 현장에서 만난 분들 공통된 이야기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상담 하기가 너무 어렵고 상담이 돼도 순서가 밀려 있다 그리고 막상 신청하러 와보니 여러 조건이 있어서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힘들다 이런 하소연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는 점, 통계로도 확인이 되나요? [기자] 네, 한가지 통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요 업체당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만 8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집행율은 5%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시중 은행에서도 보증 심사를 담당해 보름 뒤엔 절차가 빨라질 거라고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