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2 [원주MBC] 태창운수 임금체불 '무죄'.."책임조각사유"

2022. 11. 22 [원주MBC] 태창운수 임금체불 '무죄'.."책임조각사유"

[MBC 뉴스데스크 원주] 노동자 수십 명의 임금 8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 태창운수의 전현직 법정관리인에게 법원이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소속 버스기사 등 노동자 66명의 임금 7억 9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현 법정관리인 김모씨 등 2명에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한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전 경영진의 비리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이 대도여객과 버스 영업권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등 현실적인 노력을 하면서 체불임금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