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곳곳 피해 속출…피해 구제 왜 어렵나? / KBS 2021.10.19.

집값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들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는데, 이를 막을 제도는 실효성이 적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주인은 이달 초 전세 세입자 2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가구당 2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A오피스텔 세입자 : "저희 아내도 스무 살 때부터 같이 돈을 모았던 금액이고, 대출도 끼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하면 진짜 절망스럽죠 "]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6천 억원을 넘었고, 올들어 8월 말 기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이 서민들이 주거하는 곳일수록 전세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건물 앞으로 대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는데, 집주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잠적했습니다 [B오피스텔 입주민 : "근저당이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증보험이 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보증보험을 만든 의미가 없는거 같고요 "] [서성수/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보증금 현황까지 정확하게 임대인이 중개사나 계약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그걸 허위로 알려줬다던지 안 알려줬을 때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사기성이 있는 건 막을 수 있겠죠 "]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집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없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미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