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그리고 찾동. 개선을 위한 해법은?(사회복지 운영주체 혁신의 모색 발제2)

지난 4월 4일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주관하고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혁신을 논하다(부제: 민간 위탁제도의 한계와 대안 - 국가, 민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가 '사회복지 운영주체 혁신의 모색- 공공, 정부, 민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내용 2부입니다 발제문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이중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은 사회서비스원이었습니다 발제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종사자 처우 문제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고 가서 정작 다루어야 하는, 즉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민관의 갈등 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발제1: 발제2: 웰페어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