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장의 1분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5대3 기각'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 #shorts

[장국장의 1분 정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5대3 기각' 예상이 나오고 있는 이유? #shorts

요새 그런 예상 내지는 기대감이 정말 많은 분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물론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건데 다만 이런 구도일 거예요 원래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랬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가 될 것이다 근데 기각은 어렵고 인용 만장일치가 되지 않을까 초반에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변곡점이 지난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그야말로 하루 이틀 근무한 것에 대한 탄핵 소추가 4 대 4로 확 갈리면서 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진영의 벽이 양쪽의 진영의 벽을 확 높이 쌓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새 헌법재판 탄핵 심판 보면 원래 윤 대통령한테 굉장하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사람들 증인들 사령관들의 증언이 의견 진술이 디테일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꼭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겠는데 하는 와중에 스멀스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 의견을 쓰는 재판관이 누구, 누구, 누구일 것이다 그때 4 대 4 중에서 제가 사람 얘기는 안 할게요 한 명 정도는 인용 쪽으로 가더라도 누구, 누구, 누구 세 사람은 끝까지 인용에 반대하고 기각 의견을 쓸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금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고 저는 아직도 사실은 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 아시다시피 8명 체제가 유지된다면 3명이 기각을 쓴다면 5명만 인용이기 때문에 헌법에 6명이 인용해야 탄핵된다 못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대 3으로 정말 가까스로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 섞인 관측 희망 섞인 예측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저한테 맞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요새 같아선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