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8 국회의원 이종성 국정감사 하이라이트] 사회서비스의 실체와 한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두 번째 국정감사가 있었으며, 국회 처음으로 국회‧세종‧ 오송을 3각 연계하는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국정감사가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서비스원의 실체와 한계’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현 정부의 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 본래 계획과 달리 민간과 차별성 없는 서비스 제공, 종사자에 대한 계약직 남발,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 없는 지자체장 측근의 일자리 나눠 먹기, 특정 노총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노조 출범을 추진하는 등 실패한 정책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제한 및 면밀한 성과검토 후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