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다음 달부터 '해상 흉악범' 신상 공개 뉴스메타TV
#해경 #해상흉악범 #해양경찰청 #신상정보 #특정강력범죄법 #피의자신상정보 #지방해경청 최근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이 경찰에 이어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조만간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강력사건에대해 증거가 충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개의 각 지방해경청별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