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오세훈표 공약 실현 전망은? / KBS 2021.04.09.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고 35층 높이 규제가 풀릴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공약이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건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폐지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주거지역 용적률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만약 제한이 풀리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 상당수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용적률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회 여야 비율로 볼 때 시장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를 풀더라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 실행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안재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