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켜 쇠사슬에 장벽까지...건물주 갑질 논란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런 씁쓸한 얘기도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이유로 건물주가 카페 매장을 쇠사슬로 막은 건데요 먼저 손님들과 카페 주인의 말을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손님 : 원래 점심시간마다 여기 와서 카페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게 설치돼서 (불편하죠 ) 손님이 없어져서 마음이 좀 그래요 영업 좀 할 수 있게 (주차 공간을) 경차 2대 정도로 합의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깐 그 이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쇠사슬을 쳤어요 ) 거의 2주째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 [앵커] 손님도 카페 주인도 힘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곽대경] 반지하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건물 벽쪽에 있는 곳에 그동안 카페를 차려서 커피를 팔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건물주의 아들이 이곳의 공용공간에다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카페 앞에 손님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확보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카페 주인이 큰 차를 주차하는 그 공간이 아니라 조그마한 경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확보를 하면 그래도 출입은 가능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원래 요구대로 하지 않는 것에 좀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는지 아예 앞부분에 쇠사슬을 설치를 하고 주말에는 벽을 설치해서 굉장히 통행을 어렵게 만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가게 주인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시도했는데 통보도 없이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강신업] 저건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카페 주인이 쓸 수 있는 허락된 공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서 서 있었던 공간으로 보여지는데요 영업하는 데는 상당히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걸 영업방해로 문제 삼을 여지는 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점유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에다가 어쨌든 주차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럼 합의에 의해서 서로 잘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그걸 카페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니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이 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치고 장벽을 치고 이래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건 어쨌든 현행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앵커]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건물주 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 씨 / 건물주 아들 : 진행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안 끝나요 100단계 중 10도 안 나갔어요 ] [곽대경] 추가적인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장애물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럼 이 장소가 처음에 영업을 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그런 이유가 있고 그 당시에 누구와 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