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일제 측정..피해 보상법 본격 시행ㅣMBC충북NEWS

긴 세월 주변에 소음 피해를 일으켜온 충북 도내 군비행장에 대해 드디어 정부가 소음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군부대 주변 소음 피해를 보상하도록 지난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정부가 시행하는 첫 조치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KT-100 등의 훈련기가 뜨고 앉는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활주로 바로 앞 민가 옥상에 비행 소음을 재는 자동 측정기가 설치됐습니다 비행 경로를 따라 주변에 설치된 측정 지점은 모두 15곳 군 소음 피해를 정부가 상시 보상하도록 지난해 국회가 제정한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처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양선 이사 / 국방부 소음 측정 대행업체 "소음영향 평가를 위해서 전국적인 군비행장 소음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7일간 연속 측정을 하는 것으로 예규를 따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당장 다음 달부터 청주와 충주의 군비행장 주변도 마찬가지 소음의 크기와 빈도 등을 종합해 소음영향도를 산출하는 이번 측정의 결과는 정도에 따라 피해 지역을 3단계로 구분짓고, 오는 2022년부터 지급될 보상금을 일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 군소음보상법 대표발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음 피해 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되도록 " 주민들은 보상의 주체가 직접 피해를 산정하면 과연 신뢰성이 있겠냐며, 1,300여 명 명의의 제도 개선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황언구 / 청주국제공항 주민협의회 위원장 "(교통사고 예로 들면) 사고를 낸 사람이 '네가 지금까지 받은 손해는 이거다'라고 제시했을 때, 과연 당사자(피해자)들이 그렇다고 승락을 하겠냐는 거죠 " '군소음보상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군비행장과 사격장은 청주와 충주 등 충북에만 5개 시군에 10곳입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 / CG 변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