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지원 안 돼”…비영리 민간단체 타격 / KBS 2025.02.12.

[앵커]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후원이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5년 연속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도록 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대부터 70대까지 늦깎이 학생을 위해 50년 가까이 역사를 이어온 청주의 한 야간학교입니다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한글과 영어, 검정고시 수업 등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올해, 충청북도의 보조금 지원이 끊겨 당장 운영난에 내몰렸습니다 '5년 연속 지원 제한'으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보조금은 한 해 500만 원 이 야간학교 1년 운영비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 야간학교 대표 : "다른 (지원) 사업이 있으면 찾아보긴 할 텐데, 다 가욋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학생들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점점 줄지 않을까 (생각해요) "]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원받던 도 보조금이 끊겨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장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공모 사업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처지입니다 [다사리 학교 관계자 : "이 공익 사업은 그래도 그것(다른 사업)보다 장벽이 낮아서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었거든요 지금 출근하면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쭉 훑으면서 순서대로 (다른 공모 사업을) 검색해요 "] 충청북도는 최근 5년간 공익 활동 사업 지원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올해부터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더 여러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에 공지한 관련 지침 때문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공익 사업을 이어온 충북의 단체 46곳이 당장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상식/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 "행정기관이 놓치고 있는 사회의 다양성을 챙겨가면서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오히려 장려·확대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 공교육이나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관심과 공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김선영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