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1심 승소..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될까? (2024.11.12/뉴스데스크/MBC경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광단지 #창원시 ◀ 앵 커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장기간 표류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제대로 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문철진 기자! ◀ 앵 커 ▶ 부산신항을 조성하면서 나온 준설토로 만들어진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이곳에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을 짓는 복합레저단지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골프장만 짓고 사업을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취소했고 지난 7월엔 골프장 등록까지 취소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창원시는 민자사업자와 함께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열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CG]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공동 시행사인 경남개발공사를 제외하고 창원시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CG] 또 "기한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경자청 처분으로 인해 창원시 등에 예상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도 내렸습니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창원시가 명분 없는 소송을 제기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장기간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대체 사업시행자를 찾아 호텔과 리조트, 컨벤션, 쇼핑센터를 아우르는 대규모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김제홍/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신속하게 대체 개발사업자를 공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을 통해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하지만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개발사업에 쓴 투자비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확정해 지급하는 문제를 비롯해 어업 보상으로 땅만 받고 십수년째 개발도,매매도 못하는 소멸어업인 문제도 여전합니다 창원시가 항소한다면 지루한 소송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NT ▶김명식/진해소멸어업인조합 고문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땅을 팔 권한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방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동안 경자청과 창원시가 쓴 소송 비용만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소송이 길어진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추가로 써야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771 2580 /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